법령 산림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6두2046 판결
[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6.7.15.(254),1269]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817, 9824 판결
[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·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][공2005.9.15.(234),1514]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993년
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477 판결
[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0]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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